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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통상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와 지역구 의원들도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항해 전방위적으로 국제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 대표로 참여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조문 가운데 상품 교역에 대해 쿼터, 수입·수출 허가 등 어떤 형태의 수출입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도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11조1항’ 등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1조1항’과 회원국 간에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 관련 제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10조3항’도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정부는 또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e메일과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OO페이’로 해외결제…환전·카드없이 해외여행 간다.■ 여당 ‘완승’…개헌선 유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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